국토부, 9억 넘는 전셋집 집주인 임대소득세 '탈루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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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2019-12-30 / 조회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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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가 급등 조짐에···모니터링 대폭 강화 나서
정부가 9억원 초과 고가 전세 소유자에 대한 임대소득세 탈루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전셋값이 급등 조짐을 보이자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30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양 기관은 고액 전세 소유자의 임대소득세 등 탈루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체제를 가동하기로 협의했다. 서울 강남 등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큰 폭으로 오른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일부 고가 전세 주택이 최근 전세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판단하고 주택 소유주의 임대소득세 등 세금 탈루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전·월세 거래 정보시스템에 취합된 정보를 분석해 고액 전세 및 월세 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세 탈루 정황을 발견할 경우 국세청에 적극 통보하기로 했다. 대상이 되는 고액 전세 주택 모니터링 대상 지역은 서울 강남 등 9억원 이상 고가 전셋집이 몰리는 일부 지역으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보증금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전세 주택을 중심으로 국세청과 함께 임대소득세 탈루 여부를 집중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방학 이사철과 부동산 규제의 반작용 여파 등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23%다. 전 주 대비 0.05%포인트 오른 수치다. 서울 전셋값은 2015년 11월 이후 최대 상승 기록을 꾸준히 경신 중이다. 특히 학군 지역인 강남 4구의 경우 전셋값 상승률이 더 크다. 강남구 0.52%를 비롯해, 송파구 0.35%, 서초구 0.32%, 강동구 0.20% 등을 기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