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악성 임대인 127명의 신상을 공개한 것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요약

• HUG는 안심전세 앱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 127명의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 이들의 평균 미반환 보증금은 18억9000만원이며, 평균 8개월 이상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 연령별로는 50대(33명), 30대(30명), 60대(28명) 순으로 많았고, 거주지는 경기(47명), 서울(35명), 인천(18명) 순이었습니다.
• 가장 많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은 강원 원주 거주 손모씨로 707억원이며, 최연소 임대인은 경기 안산 거주 이모씨로 4억8000만원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 HUG는 최근 3년간 2건 이상의 구상채무가 2억원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의 미반환 전세금이 남아있는 임대인을 공개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 올해 5월까지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2조3225억원, 사고 건수는 1만68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했습니다.

악성 임대인 공개 배경

• 전세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 현상이 지속되면서 전세보증 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에 HUG는 임차인들의 권리 보호와 전세금 회수를 위해 악성 임대인 정보를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악성 임대인 선정 기준

• 최근 3년간 2건 이상의 구상채무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
• 1억원 이상의 미반환 전세금이 남아있는 임대인
• 전세금을 제때 내주지 못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 이상이 지난 임대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현황

• 올해 5월까지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2조3225억원, 사고 건수는 1만68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했습니다.
• 수도권이 전체의 81.8%를 차지했고, 서울 강서구의 사고액이 가장 컸습니다.
• 전세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 현상이 지속되면서 전세보증 사고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

•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시 필요한 서류: 신분증 사본,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원본(은행 보관 시 사본 제출 가능)
• 보증사고별 제출서류 목록은 HUG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HUG의 악성 임대인 공개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현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전세 거래 시 임대인 정보 확인과 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를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