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2억원 이상 체납시 유치장行…맥주·탁주, 종량세로 전환

중소기업 창업시 세금 감면 대상, 서비스업 전체로 확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단축·업종전환시 자산처분 허용

내년부터 뚜렷한 이유 없이 합계 2억원 이상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면 체납 국세가 납부될 때 까지 최대 30일 간 유치장에 감치된다.

맥주, 탁주 등에 과세되는 주세 부과 방식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된다. 출고가의 72%였던 맥주의 주류세 부과 방식이 리터(L)당 830.3원 부과로 바뀐다. 생맥주에 대해서는 2년간 세율이 20% 경감된다. 출고가의 5%가 세금으로 부과됐던 탁주는 L당 41.7원이 세금으로 부과된다.

10년 이상된 노후차를 폐차하고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1월1일부터 6개월 간 개별소비세를 100만원 한도에서 70%까지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0일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각종 법 개정과 정부의 정책 시행 등으로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했다. 내년부터 바뀌는 금융·조세·재정 제도 개편은 주로 경제활력 제고, 창업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이 많다.

중소기업을 창업할 경우 법인세·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서비스업 전체로 확대된다. 종전에는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만 해당됐다. 그러나 도소매업, 금융·보험업, 변호사·의사 등 전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부동산업, 임대업 등은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업종도 일부 서비스업을 제외한 전(全)업종으로 확대되고, 자금 사용 의무 기한 역시 현행 ‘1년 내 창업, 3년 내 사용’에서 ‘2년 내 창업, 4년 내 사용’으로 완화됐다.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은 기업의 사후관리기간이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되고, 관리 기간중 업종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처분이 허용된다. 업종변경을 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된다. 중견기업의 고용유지 의무도 완화됐다. 다만, 탈세·회계부정이 적발된 기업인은 가업상속 혜택 대상에서 배제된다. 가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에 따른 단기적 현금 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부연납 특례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할증률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지분율에 따른 차등률도 일반 기업은 20%로 낮아지고, 중소기업은 폐지한다.

생산성향상시설에 적용되는 투자세액 공제율도 상향 조정된다. 각각 1%, 3%, 7%인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2%, 5%, 10%로 상향된다. 공제 적용기한도 2021년까지 2년 연장된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2021년 공제율이 2%에서 1%로 조정된다.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내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최근 3년간 한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 적이 있는 경우는 과세특례를 받지 못한다. 

공모 리츠 및 부동산 펀드, 재간접 리츠·부동산 펀드로부터 3년간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투자액 5000만원을 한도로 9%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과세특례도 202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부여된다. 3년미만 투자시에는 감면세액이 추징되고, 10%의 가산세가 적용된다.